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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7년, 약국 살리고 개원가 죽였다"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8-09-29 12: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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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주 원장, 심평원 자료 분석…"2004년부터 급여 역전"

의약분업 시행이 약국가는 성장시킨 반면 개원가는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의사협회 고문 및 노인요양보장제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오주 원장(권오주의원)은 의약분업 도입 이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의 심평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시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권 원장이 공개한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미친 영향의 비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의료기관의 청구건수는 166.9%늘어난 반면 약국은 171.8% 늘었다.

또 요양일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113%, 181%증가한 것으로 집계, 노인환자에 대한 장기처방 조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급이 지난 7년간 135.5% 증가, 총 7조 9082억원에 이른데 비해 약국은 194.2%증가하면서 총 요양급여비용이 8조8851억원에 달하면서 지난 2004년부터 의원과 요양급여비용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기관 수 추이의 경우 의료기관은 연평균 13.2% 증가해 지난 7년간 총 122.5%증가했지만 약국은 연평균 7.3%를 기록, 7년간 112.9%증가한 데 그쳐 약국에 비해 의료기관들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당요양급여비용은 의료기관이 연평균 1.8%로 7년간 112.7%증가했지만 약국은 연평균 37.4%로 7년간 총 179.7%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경우 7년전에 비해 지난해 98.5%로 1.5%감소했지만 약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172%증가, 연평균 30.5%의 증가세를 보였다.

건당급여비용 증감 추이에 있어서도 의료기관은 7년전에 비해 81%감소했지만 약국은 7년간 107.3%증가했다. 특히 입원의 경우 의료기관은 건강급여비용이 122.4% 늘었지만 외래는 77.5%로 7년전에 비해 22.5%감소했다.

이에 대해 권 원장은 "이는 수가 조정과정에 있어서 외래를 과소평가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로 개원가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를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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