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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노, 청와대에 이봉화 차관 해임 촉구

박진규
발행날짜: 2008-10-10 12:46:36
  • 가

"쌀 직불금 불법청구, 350만 농업인에 큰 충격 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민노당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명박 정권 S(서울시)라인 고위공직자인 이봉화 차관의 쌀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청구사건이 일반 국민은 물론 어려운 조건에서도 묵묵히 땅을 지키며 농업에 종사하는 350만 농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경질 요구 이유를 밝혔다.

이 차관은 경기도 안성시 본인 명의의 소유 농지에 대해 불법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복지부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었다.

야당은 "강남에 살면서 시가 2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 대상 주택 3채를 보유한 자가, 이명박정권 차관 임명을 하루 앞두고 위장전입으로 소유한 논을 스스로 경작하겠다며 행정관청에 자경확인서와 함께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며 "그러나 이봉화 차관은 물론 그 배우자 또한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작인의 쌀 직불금까지 가로채서라도 위장매입이라는 원천적 불법을 감춰 완전범죄를 하고자 한 행위로, 그 의료와 행태가 파렴치하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봉화 차관을 즉각 해임하는 것만이 땀과 눈물로 우리의 농토를 지켜가는 농심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임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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