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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조사 비율, 상향 조정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8-10-21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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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의원 지적…"전담인력 증원 필요"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허위 청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부당확인 기관이 평균 80%에 이른다.

그럼에도 3년간 현지조사 기관은 요양기관 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현지조사 전담인력 충원 등 조사강화 대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백 의원은 "모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획실사 내실화를 위해 현지조사 비율 상향조절이 필요하다"면서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해 현지조사 업무 지원 강화 및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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