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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코드 맞추기' 전방위로 진행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01 06:59:40
  • 가

공공의료 학자·시민단체 거리두기 '가속화'

새 정부 들어서 각 부문에서 '코드 맞추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최근 들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심재철 의원은 "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이 보건의료 좌파 김용익 교수와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에게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정미경 의원 역시 '건강보험 30년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브루조아', '자본가 계급' 등의 정치적 이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단 내부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 내부 검사 후 법률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화답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5기 구성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참여가 논란이다.

운영위원회 선임과정에서 당초 건강세상네트워크가 포함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으로 변경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둠으로써 정부가 가입자와는 무관하게 의도된 대로 건강보험 발전 방향을 끌고 갈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그러면서 "4개 시민단체 중 참여연대,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1개 단체를 교체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도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설문 문항을 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이의신청 위원회, 재정운영 위원회,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등의 위원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빌미로 '시민단체'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보건의료제도 마저 코드에 맞추어 정책을 펼칠 몰랐다"면서 "30년 동안의 건강보험 역사를 무시한채 일방적인 코드 맞추기를 진행한다면 결국 건강보험은 파탄이 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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