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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향후 10년내 전면도입 어렵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8-11-21 0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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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교수, 특정계층·특정질환 주치의가 현실적

주치의제가 한국의 문화와 의료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전면적인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는 2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보건행정학회 주치의제 관련 포럼에서 "향후 10년안에 주치의제 성사 전망이 지극히 비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치의제가 단일종목으로는 가장 많은 저술이 있고, 오랜 논의가 있었음에도 실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그 이유는 주치의제를 촉진시키는 요인보다 장애요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주치의제의 정착요인은 일차의료 정착정도와 국민의 의료이용 전통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가 활성화된 영국이나 네덜란드가 가장 성공적으로 주치의제가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

반면 일차의료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유로운 치료자 선택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주치의제가 정착되기 어려운이유이기도 하다.

윤 교수는 "최근 들어 보험자나 정부의 주치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전달체계 복원이 10년안에 힘든 만큼 주치의제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등 특정질환과 노인 등 특정계층에 유인책을 주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주치의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는 "자유선택권을 주장하는 프랑스에서도 주치의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합의를 통해 수용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치의제는 가장 큰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제도"라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복원하고 국민들에게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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