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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법정단체화 법안 계류 위기

조형철
발행날짜: 2003-06-24 1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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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재정통합 이견 못좁혀 파행예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상임위를 잇따라 열어 한나라당 이원형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 등 계류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 455호 열린는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한의약육성에관한법률안(김성순의원 대표발의)과 '국민건강보헙제도개혁특별위원회 …특별법안'을 심의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이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라도 상정을 강행키로해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올 경우 회의장을 집단 퇴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던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병원협회의 법정단체화를 담은 의료법개정에 관한 청원(김성순의원 대표발의), 의료법중개정법률안(위원회안), 한의약육성등에관한 법률안 등은 계류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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