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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공단 이사장에 대한 상반된 평

이창열
발행날짜: 2003-06-27 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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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의 선전포고”, 보험노조”통합공단의 완성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이성재 전 국회의원의 내정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극명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수호(주수호외과의원 원장) 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새로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이성재 전의원은 전임 이상룡 이사장이나 박태영(전전 공단 이사장)씨와는 여러 가지로 대비되는 인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임 이사장들이 의료의 비전문가로서 단지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기대하며 정치적인 안배에 의하여 임명되어 이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성재 이사장 내정자는 15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등 나름대로 의료와 보험에 대해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공단의 역할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성재 이사장 내정자는 공단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의료의 사회주의화 추진에 있어서는 현 공단의 노조원들과도 교감을 갖고 일할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한마디로 이성재 전의원의 공단 이사장 내정은 의료사회주의화에 매진하겠다는 정부의 대의료계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백경열 의협 공보이사도 “우선 이성재 전의원이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그러나 과거를 더듬어 보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백이사는 이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노조에 휘둘려 의료기관 현지 실사 등 공단 운영이 파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25일 논평을 통해 “파행적 노사관계의 청산과 통합공단의 완성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보험노조는 “우리는 오랫동안 사회보장성 확대를 위해 통합의보의 길을 닦으며 열정과 헌신적 노력을 경주해온 이성재 신임 이사장의 활동을 주목해 왔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통합완성이라는 공동목표로 공단이라는 공간을 공유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노조 관계자는 의료계의 공단 실사권 우려와 관련 “노조에 어떤 거대한 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험재정을 보호해야 하는 보험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다”며 “의료의 상업화를 막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로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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