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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국민 절대지지 없인 불가능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10 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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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DI, “보장성 70% 확대 위해 국민부담 31% 증가 필요”

2008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재의 약 52%에서 7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현재보다 30.8%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제시됐다.

한국보험개발원(KIDI)은 9일 ‘국민건강보험 보장강화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을 현재 약 52%에서 2008년에 70%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2003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조1,760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3년 총 진료비 규모를 건강보험 급여총액 14조9,522억원의 100/52로 추정하면 28조7,542억원으로 이 금액의 70%인 20조1,280억원과 14조9,522억원의 차액이 보험공단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된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 의료수가 인상, 고가 진료 및 1인당 진료건수의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08년에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5조1,760억원 보다 훨씬 큰 금액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추가 최소 필요금액 약 5조1,760억원은 2003년 국민건강보험 총 수입금액의 30.8%에 해당하며 국고지원금 등의 기타 수입이 2008년에도 2003년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한 전제에서 국민 보험료 부담도 30.8% 증가될 것으로 추계됐다.

보험개발원 김용주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강화는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이를 현실화하는 데에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급격한 인구 고령화, 수가 인상률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및 향후 경제환경 불투명은 건강보험료 수입 및 지출 양면에서 모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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