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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개선요구 수용의지 없어"

강성욱
발행날짜: 2004-03-10 0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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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개선 안돼…일부선 "고의적 방치" 의혹

의협, 개원의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복지부의 협상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의견이 개원가 일각에서 일고 있다.

9일 신장학회 투석관련 제도개선위원회 손승환 부위원장은 "투석비용 정액수가제에 대해 3년 전부터 계속 복지부 담당부서에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현재 혈액투석 비용구조는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금 몇 년째 16만3천으로 고정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신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 오프닝 세션을 통해 혈액투석 정액수가의 부당함을 공론화시키고 복지부에 건의서를 보냈지만 이후 별다른 반응조차 없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 담당자들이 주로 하는 변명이 순환보직으로 인해 담당자가 새롭게 바뀌어 내용을 잘 모른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그러한 일을 한번 겪었는데 올해 초 다시한번 겪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손 위원장은 새로 바뀐 담당자에게 다시금 공문을 보내 건의사항을 전달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답변은 오고있지 않는 상황.

손 위원장은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보니 복지부에 과연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지부의 태도와 관련해 한 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는 "우리 개원의협의회도 보험수가 개선과 관련해 수없이 요구했지만 '소귀의 경읽기'에 그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상황을 봤을 때 의사들 길들이기, 나아가서는 죽이기를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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