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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 중장기 청사진 내달 윤곽

이창열
발행날짜: 2004-03-22 06: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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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발위, 보고서 4월 최종 정리…5월 공청회

참여정부의 건강보험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이 오는 4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는 연구 보고서를 4월까지 최종 정리하는 한편 5월 공청회를 예고하고 있어 결과물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보발위의 추진 경과에 따르면 8개월여 동안 8회에서 10회의 전문위원회의를 통해 내달까지 논의 과제를 최종 정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위원회 용역과제 중 ▲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 ▲ 진료비지불보상제도 개선방안 ▲ 약제비 관리 방안 ▲ 보험자역할 재정립 방안 ▲ 건강보험관리운영체계 혁신 등 핵심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내달 4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했다.

전문위원회별로는 보험재정전문위원회가 가입자 소득파악 강화를 위한 ▲ 전문직 관리 강화 ▲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 ▲ 직역간 재정부담 등 사회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는핵심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 완료를 앞두고 있다.

보험서비스개선전문위원회에서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상병별 목표관리제, 보험자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위한 ▲ 보험자 위상 재편 ▲ 요양기관 계약제 ▲ 국민 만족도 조사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험급여전문위원회의 ▲ 상대가치기전 개선 ▲ 총액계약제 ▲ DRG 시행성과 및 확대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상당한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

보발위는 오는 5월말까지 운영되도록 한시적 설치 규정됐으며 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을 끝으로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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