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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본인부담인상 의약사 입장차 커

장종원
발행날짜: 2004-04-03 0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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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정악화 의약사 불안 ··· 원인은 의약분업 때문

‘감기보험’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본인부담금 인상을 바라보는 의약사간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센터 김경하 주임연구원이 2일 발행한 건강보험포럼(봄호)에 기고한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도’ 연구를 보면 중증질환 부감경감을 위한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에 대해 의사의 55.1%가 반대, 약사의 90.2%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시 적정 본인부담금을 묻는 물음에는 의사는 9,346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약사는 5,347원이라고 답했다. 적정 본인부담금 평균은 7,227원이었으며, 비율로는 전체 의료비용의 64%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의약사간의 입장차는 경증질환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라 개원가의 환자는 줄어드는 반면, 약국의 일반약 소비는 촉진될 것이라는 예측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상태는 의약사 모두 향후 불안정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 원인에는 의약분업제도(68.4%, 복수응답가능), 인구통계학적요인(49%), 낮은 수준의 보험료(44.9%) 등을 꼽았다.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사항인 민간보험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사의 77%(적극찬성 38.5%, 찬성 38.5%)가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약사는 60.5%(적극찬성 18.6%, 찬성 41.9%)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연구센터가 의약사 및 학계 전문가 162명(의사 87, 약사 34, 학계 41)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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