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사들이 좀더 긴장해서 교육하게 함으로서 공교육의 원천인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안병영 교육부총리의 발언이후 "교사와 교육의 질 향상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측과 "교사 권위와 신뢰 하락, 혼란 가중"을 이유로 반대하는 측의 의견 대립이 심화 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불성실한 교사를 경험한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교사평가제 도입에 찬성의 의사를 피력하는 반면, 교총과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원 단체에서는 교사평가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 서있다.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 학원에 가서 물어 보라고 답하는 교사, 2년전에 출제한 시험문제를 다시 출제함으로서 요행히 학원 등에서 2년 전의 문제를 풀어 본 학생들은 100점을 받는 반면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온 학생은 불이익을 받는 교육현장을 목격한 학부모들은 그러한 소수의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극단적으로는 퇴출시키기 위해 교사 평가제 도입은 이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한다.

반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는 수재부터 하나를 반복해서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습능력이 천차만별인 수십 명의 학생을 한 반에서 교육할 수 밖에 없는 현실, 과도한 사무처리로 인해 학습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교육 현장을 도외시한 교사평가제는 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신뢰하락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공교육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교원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지켜보는 필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은 효과도 불확실한 교사 평가제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간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제도가 이처럼 끝을 보이지 않는 수렁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범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권위있는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내려 놓지 않았던가.
교육 평준화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획일적인 교육제도가 작금의 교육문제 대부분을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진단일 것이다.

각각의 교육 기관이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를 밝히고 그러한 교육 목표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기관에 돌려 주어야 한다.
학습 능력이 비슷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교육기관에 돌려주어야 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권한이 교육기관에 주어지고, 학생 및 학부모 또한 자율적으로 교육받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 올바른 처방일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받을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면, 자질이 부족한 교사나 교육기관은 선택받지 못하고 자연적으로 도태되거나 각고의 노력으로 거듭 날수 있을 것이다.

다양성을 부정하는 획일적인 교육제도는 하향평준화만을 부추길 뿐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의 으뜸인 인재양성의 실패로 귀결되고 대한민국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
더 늦기 전에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및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돌려 주어야만 한다. 이 길만이 붕괴된 공교육도 살리고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교사평가제논란이 있기 이전부터 대다수 의료계의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의료기관 평가를 공개함으로서 의료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인 듯 하다.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는 교육제도 이상의 획일화 규격화로 인해 다양한 환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있다.

교과서적인 진료, 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가 과잉진료라는 이름으로 매도되는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인 현재의 의료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편되지 않는 한 어떠한 잣대에 의한 의료기관 평가도 의료의 질 향상을 담보하지는 못한다고 필자는 단언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3분을 진료하건 1시간을 진료하건 동일 수가를 받으라고 강제하는 현재의 의료제도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의료는 발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충수염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서도 외국행 비행기를 탈수 밖에 없는 사태가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로 다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환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가 개선되고, 환자에게도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환자들의 선택에 의해 자연적으로 의료기관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교사 평가제를 논하기 전에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고교평준화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평가제에 앞서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인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시기이다.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인 교육 및 의료정책으로 인해 하향 평준화가 초래된 작금의 대한민국 의료와 교육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제도 및 의료제도로 개편하는 것은 건전한 사고를 지닌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지향하는 국가 정체성에도 부합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