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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과 '헐리우드액션'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06 06: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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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수가 인상률이 2.99%로 확정됐다. 지난달 초부터 진행된 정부와 의약계, 그리고 시민단체간의 한달여간 격전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다.

민초의사들에게 이번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었다. 각종 경영지표에서 최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인하안부터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협상이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던 공단의 약속은 허울뿐이었음이 금방 드러났다.

지난 2일, 수가는 결국 건정심을 통해 공단의 당초 제시안보다 무려(?) 5%이상이나 인상된 2.99%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사실 이번 수가인상분은 공단과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순간부터 3%내외설이 유력하게 떠돌았었다.

건정심으로 수가논의가 넘어간 이후에도 상황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3%인상 설은 더 구체적인 정황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올해 수가는 '2.99%인상에 플러스 알파'가 확실하다고 언질해 줬다. 건정심에서 특별소위가 구성되기 전의 이야기다.

이쯤되면 내년 수가 인상폭은 협상에 돌입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건정심은 '사상 최초의 합의'라는 포장을 위해 연극을 했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결과는 이미 나와있는데 위원들은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며 열심히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벌였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국민이나 민초의사들은 보다 진지한 협상을 원한다. 적당하게 면피나 하고 보자는 '헐리우드액션'식 협상은 안된다.

내년 협상에서는 보다 정확한 근거를 갖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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