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건보 재정적자 대책 있나

안창욱
발행날짜: 2006-05-29 06:43:54
  • 가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6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지난 2000년 재정파탄 상황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6개월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6655억원에 달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50% 감면을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초부터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일부질환에 대한 CT 보험급여화 등으로 적자가 더욱 늘어났다.

여기에다 내달부터 식대까지 급여화되고, PET 등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면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대폭 올릴 예정이었지만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자 3%대만 인상했다. 하지만 예정대로 급여확대를 시행, 재정위기를 자초했다.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의 주머니 사정만 고려한다면 결국 다시 재정파단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생생내기식 정책으로 인해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는 고통 분담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