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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 비전이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08-31 0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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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했던 이 말이 공(空)약이 되어가고 있다.

당시 노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공공의료 30% 확충 등을 제시해 보건의료분야에서 상당히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공약을 내놓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벌써 임기 후반에 들어선 지금 이같은 공약들은 수정되어지고, 변질되어져 최초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2008년까지 8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무려 12년이나 늦춰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고, 공공의료 30% 확충 계획은 어디서 잠자고 있는지 모른다.

국가중앙의료원 설립 역시 정부는 추진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면 기존 계획들이 전면 수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가 암 등 중증환자 고액치료비 경감, 식대 급여화 등 굵직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한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것과는 한참은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번 비전2030을 통해 제시한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은 '비전'이라 보기 힘들다. 슬그머니 정책과제를 '비전'에 포장해 미루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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