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의료법 개정안 다시 살펴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2-08 06:43:22
  • 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인천시의사회가 주최한 궐기대회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약7000여명이 참여했고 11일 집회에는 의사들뿐 아니라 치과의사화 간호조무사들까지 가세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분위기라면 의사회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만 반대하는 것은 아닌것 같다. 보건의료노조는 어제 개정안이 의료비 상승과 의료불평등 확대 등 피해를 부를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료연대회의도 일부 조항이 병원과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독소조항 제거를 요구했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뼈대가 되는 시안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입법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전면적인 재검토는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 편의 제고와 규제의 대폭 완화 효과를 거둘 것처럼 포장한다면 정부는 불신과 반목이라는 고질병만 얻게 되는 셈이다.

일방적으로 의료계만 반대한다고 몰아부칠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정부는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하고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개정 작업을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얘기를 듣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천천히 점검해야 한다. 34년만에 개정이 이루어지는 의료법이 또다시 누더기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