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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장종원
발행날짜: 2007-11-26 06:38:53
유력 대선후보들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 주최로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정동영 후보가 그 주인공.

이 후보는 "동네약국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약의 수퍼판매를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약은 당연히 약사가 취급해야 한다"며 일반약 수퍼판매의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후보 역시 "약사들이 수퍼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약사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며 이 후보보다는 다소 유보적지만, 약사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한 표현을 했다.

이들 발언이 '약사대회'라는 행사에 맞춘 체면치레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간의 논의와 여론을 비추어볼때는 지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최근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은 국민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야간시간이나 공휴일, 휴가지 등에서 간단한 상비약도 구입하기 힘든 현실이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소비자시민모임의 설문조사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에 소비자의 80%가 찬성한다는 결과는 새삼스럽지가 않다. 인터넷 토론방에서도 연일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걸고, 이를 각 당 대선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온 상황.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쪽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약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특정직역의 표를 위해 국민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발언들을 쏟아내는 상황인 것이다.

특정직역의 현안을 반영하고, 공약에 담는 것도 대통령 후보의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그 현안과 요구가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측면에 서 있는 특정직역의 현안까지 이해하려는 두 후보의 발언은 극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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