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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대안과 비전 제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2-24 0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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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인수위가 26일 본격 출범할 것이라고 한다. 인수위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지난 10년간 정책 추진과정을 점검, 오류를 따지고 이 당선자가 후보때 내건 공약을 재검토해 선심성 공약은 속아내고 꼭 추진해야 할 공약은 꼼꼼히 따져 실현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인수위는 앞으로 5년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인수위 조직은 위원과 부위원장 각 1인에 △정부조직분과 △예산분과 △경제분과 △사회·문화분과 △외교·안보분과로 구성된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에 가급적 정치인을 배제하고 실무형 인사를 기용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것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시민단체 등의 저항에 부닥쳐 손대기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손볼 것은 손보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도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인정했으며,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는 잘못된 제도에 대해 과감하게 메스를 대야 한다.

의료계는 이번 인수위를 겨냥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병원협회는 관련 위원회를 가동해 의약분업, 건강보험제도 분야별로 세부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의사협회의 경우도 조만간 대외정책위원회를 열어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기 보다는 의료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보건의료 정책을 새로운 단계로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의료계의 역량과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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