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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존중받는 풍토 만들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2-20 0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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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격전을 벌인 끝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갈 이명박 당선자에게 박수를 보내며, 마지막까지 선전한 탈락 후보들에게도 격려를 보낸다. 이번 선거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어 강한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5년간 보건의료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 일단 당선자가 제시한 정책은 과감한 규제의 개혁과 의료의 산업화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강한 시장주의를 토대로 고성장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선자가 유의해야 할 것은 보건의료정책이 어느 경우든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후보의 당선에 대해 의료계가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이 당선자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인물이라는 생각에서다. 지금까지 보건의료분야에서 정부가 하나같이 외친 개혁은 전문가의 자율성을 억누르는데 그친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의료는 피폐해졌다. 이러한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할 정도로 지금의 의료계 사정은 좋지 못하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빠져나올 수 없는 왜곡의 구렁텅이로 빠져든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결정된 만큼 지금부터는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법을 찾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의료계가 지난 30년 동안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희생한 점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의료제도는 바로 전문가들을 배려하는데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선자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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