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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냉정하게 대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2-27 0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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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그 활동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전반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당선자가 앞으로 5년간 정권을 이끌고 갈 뼈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실무중심형으로 구성되었다는 인수위에 보건의료전문가가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참여정부 때도 인수위에 보건의료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현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번 사회교육문화분과위는 참여정부의 교육, 복지, 보건의료정책 등을 인수인계하면서 이명박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의료산업화를 추진할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간사는 ‘교육통’이고 위원들도 보건의료와는 별개의 인물이다. 당선자 쪽이 인수위원들을 실무형으로 인선한 만큼 자문기구에는 전문가를 배치하겠다고 한데 기대를 걸어야 할 판이다.

이같은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 의료계는 차분한 가운데 체계적으로 당선자 쪽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자문위원에 보다 많은 친의료계 성향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과거의 예로 보면 자문위원들이 반의료적으로 활동하는 바람에 정책에 무리가 따르고 혼선과 잡음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또한 인수위는 말 그대로 새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파악해 무리 없이 정권이양이 이뤄지도록 돕는 한시적인 기구이다. 따라서 인수위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번 인수위 인선을 통해 알 수 있듯 이명박 당선자 쪽이 의료계를 배려하고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또 다시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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