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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신 위험수위

안창욱
발행날짜: 2008-05-22 07:10:47
  • 가
심평원이 무려 300개에 달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조사에 들어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 병상 대비 의사와 간호인력 비율에 따라 입원료 수가를 가감지급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90% 이상이 의사와 간호인력을 실제로 다르게 심평원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심평원은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인력을 사실대로 신고했는지, 환자평가표를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전체의 대외 신뢰도에 다시 한번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요양병원계는 병상이 과잉공급된데다 일당정액제 수가 시행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요양시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반면 일부 요양병원들의 진료비 허위청구행위와 열악한 진료환경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서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져가고 있다.

요양병원계가 불신을 받으면 환자 보호자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요양병원계 내부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에서도 수준 이하의 병원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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