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건보공단, 법원 판결 수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09-01 06:44:07
  • 가
법원이 건보공단에 대해 과잉처방이라며 병·의원으로부터 추징했던 약제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최근 서울대병원이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나는 처방을 한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약제비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처방전 발급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약제비를 부당하게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해왔던 공단의 횡포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아울러 공단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약제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해석한 만큼, 지금까지 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추징해간 약제비 반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전국 34개 병원이 152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중소병원 쪽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지금까지 과잉처방을 이유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징한 돈은 약 1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당장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를 통해 추가소송을 차단하고, 공단이 약제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안을 마련하는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최근 공단이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법원도 공단에 대해 법률적 보완점 미비를 주문한 상황이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쳐 불발이 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공단에 대해 이번 판결을 전면 수용할 것을 주문한다. 법원의 판결이 법적 근거 미비여부를 떠나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한 것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계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라도 원외처방 약제비를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징수할 것이 아니라 설득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강압적인 조치는 결국 법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번 과다처방 약제비 판결이 그 좋은 사례임을 깨달아야 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오피니언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