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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국회 첫 국감에 바란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8-10-02 06: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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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6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0여일의 대장성에 돌입한다. 18대 국회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복지부 및 관련 기관의 여러 정책과 예산집행에 얼마나 매몰차게 따지고들 것인지 관심거리다. 무엇보다 지난 노무현 정부의 여러 보건의료정책이 처음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되는 만큼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이미 복지위는 멜라민 파동과 관련,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멜라민으로 시작돼 멜라민으로 끝나는 싱거운 국감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번 국감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복지위에 전국구 초선 의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반해 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등 복지부 쪽 수뇌들은 노련한 실세 정치인 출신이어서 오히려 국회의원이 주눅이 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국감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 5년을 제대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5년을 준비하는 국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 복지부 수뇌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고, 한건주의식은 더욱 안된다.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숨겨진 자료들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어느 때보다 내실있는 국감으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보건의료 전문 직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직역의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서 정책이 올바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제도적 문제점을 심도 있게 평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시점이다. 의약분업, 건강보험재정, 전문 직역을 압박하는 각종 고시와 규제, 복지부의 무사 안일한 행정 등이 그것이다. 또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에도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부도 국감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디 이번 국감에서 많은 결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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