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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정부 회생강구 특단의 대책" 촉구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8-12-17 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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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선심행정 자제하고 회생대책 주문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분노와 한숨이 폭발했다.

올해만해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지자체 사업 및 정부 정책이 잇따라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숨통을 죄어 오자 급기야 정부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온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16일 "전국의 산부인과는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호소하며 "산부인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수가, 의료분쟁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원칙없는 탁상행정과 선심성 정책으로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는 산부인과 병의원을 위한 회생대책을 강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6가지 요구안을 내놨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는 산과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 병원 설립기준을 원래대로 강화해 산과설치를 포함해야만 병원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실질적인 산부인과 회생대안 제시를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최근 산부인과 개원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같은 선심성 정책을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동네 산부인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로 인해 산모들은 질 낮고 정도관리가 불가피한 '버스 속 진료'를 받고 있으며 산부인과개원가는 폐업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 측의 주장이다.

산전진찰 바우처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도 원래 취지에 맞도록 출산 후 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바우처 사용 절차상 산부인과의원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정절차를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밖에도 ▲경영난과 인력난에 시달리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급여 수가를 현실화하고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지원책 시행 ▲산부인과 진료의 야간 및 휴일 가산료, 위험관리료 현실화 ▲정책 입안시 전문가 단체인 의사회와 협의할 것 등에 대해서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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