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장기기증·뇌사판정 절차 완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02-23 12:43:04
  • 가

관련법 개정 추진…유족확인절차 축소 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기증동의 절차 간소화해, 뇌사자가 기증희망을 이미 한 경우 유족 확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족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뇌사판정을 지연시킬 수 있는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해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 구성을 간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다만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전문학회와 종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화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옴에 따라 이러한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개선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