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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의료비 폭등 우려" "의사 독과점 해체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14 0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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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토론회…복지부 입다문채 논란만 가열
[메디칼타임즈=]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인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찬반 논란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13일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두고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사실상 공식화한데다, 그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영리병원 허용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날 토론회는 강당을 가득메운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는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허용이 제2의 촛불을 불러올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찬반논란은 명확했다.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 활동가는 "영리병원 허용을 국민이 동의해주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영리병원 허용보다 지방 중소병원 도산 안하게 하는 것이 고용창출의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상업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고, 비영리법인도 따라가면서 영리병원의 효과가 이전돼 의료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채권법 역시 제약사가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영리병원 허용은 병원간의 경쟁기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라면서 "결국 (수가로 묶여진) 가격결정권을 달라는 민간의 요구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찬성입장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의사독과점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한 논거로 등장했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주장은 의료산업의 의사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은 자본조달의 방식을 한 가지 추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 역시 "영리병원은 전문직이 독점한 시장에 일반인과 상업자본을 투여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면서 "라이센스는 그 업자체를 전문직에게만 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의료채권법과 MSO 허용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했다.
그는 "상당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현행법과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데, 탈세, 횡령, 배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면으로 비의료인이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일도 있다. 현재의 MSO역시 지분참여가 법상 금지돼 있지만 현실은 유착관계가 고도화돼 있다"면서 "의료채권법과 MSO 허용은 의료인을 잠재적 불법인으로 만드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연구교수는 "병원은 이제 의료뿐 아니라 건강, 웰빙시장에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시대적 변화를 위해서는 자본투자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논쟁이 끝이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당연지정제에는 변화가 없다",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은 어렵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서 영리병원 허용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원론적인 찬반 토론만 진행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13일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두고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사실상 공식화한데다, 그 규제완화의 대상으로 영리병원 허용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이날 토론회는 강당을 가득메운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는 토론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허용이 제2의 촛불을 불러올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찬반논란은 명확했다.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 활동가는 "영리병원 허용을 국민이 동의해주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영리병원 허용보다 지방 중소병원 도산 안하게 하는 것이 고용창출의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상업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이고, 비영리법인도 따라가면서 영리병원의 효과가 이전돼 의료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채권법 역시 제약사가 채권을 사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영리병원 허용은 병원간의 경쟁기전의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라면서 "결국 (수가로 묶여진) 가격결정권을 달라는 민간의 요구로 인해 건강보험 제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찬성입장에서는 영리병원 허용을 통해 의사독과점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한 논거로 등장했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박인출 회장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주장은 의료산업의 의사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영리병원은 자본조달의 방식을 한 가지 추가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 역시 "영리병원은 전문직이 독점한 시장에 일반인과 상업자본을 투여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면서 "라이센스는 그 업자체를 전문직에게만 하라고 준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변호사는 의료채권법과 MSO 허용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직접적인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했다.
그는 "상당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현행법과 다른 행위를 하고 있는데, 탈세, 횡령, 배임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면으로 비의료인이 지분참여를 허용하는 일도 있다. 현재의 MSO역시 지분참여가 법상 금지돼 있지만 현실은 유착관계가 고도화돼 있다"면서 "의료채권법과 MSO 허용은 의료인을 잠재적 불법인으로 만드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연구교수는 "병원은 이제 의료뿐 아니라 건강, 웰빙시장에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시대적 변화를 위해서는 자본투자는 더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는 논쟁이 끝이었다.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당연지정제에는 변화가 없다",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은 어렵다"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면서 영리병원 허용 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원론적인 찬반 토론만 진행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복지부가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지만, 복지부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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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이란 뜻을 알고 쓰는 건가?
독점은 홀로 하는 것이고 과점은 몇 안되는 수로 하는 것이다. 의사가 수만인데 무슨 독과점 운운하나.
의사라는 직종만 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라면 면허라는 게 왜 생겼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야 한다. 면허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회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지 득과 실이 있다. 한쪽의 득과 반대쪽의 실만 보고 외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소리에 불과하다. 말이 되려면 이쪽의 득과 실 그리고 다른 것의 득과 실을 다 따지고 난 다음 해야 한다.
의사독과점을 해체하라고...
영리화. 선진화라고 해서 뭔가 발전되는줄 알았더니.
의사독과점 해체를 위해 영리화한다고..ㅋㅋ
그렇다면 난 영리화 반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등
타 전문직의 독과점은 놔두고..
에이~~
아주 잘 돌아가는구만~~ 니들 이러지말고
그냥 화끈하게 한번 파업해라.
그래야 공단놈이던 공무원놈들이던 정신 차리지 ㄲㄲㄲ
어떻게 색히들이 약싸개들보다 결속력이 없어
개들을 없애자
ㅁㄴㅇㄹ
공단 독과점부터 해체하라
의사들 수입구조는 사회주의식으로 꽁꽁 묶어 놓고 경영은 경쟁하라는 식으로 나오더니 이제 사무장 병원 활성화하겠다는 식이다.
이명박 정부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다.
의사수 10만 시대에 독과점이라니?
전문 경영인 그들은 순수하게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에게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곳의 수장의 역할을 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면 국민의 건강이 더 좋아지나?
다만 기업의 이윤만 높아질 뿐이다.
미친새끼들 전문의 아니면 치료 받기도 싫어하면서
일반인이 병원을 열어
말이 되니
좌빨놈들 북으로 가라!
북한이 진정한 민주주의국가라는 좌빨들의 허구에 속으면 이나라 경제, 의료는 파탄이고 북한처럼 민족이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된다.
공산이념, 사회주의이념을 남한에서 추구하려고 하지말고 북으로 가라!
의사착취에 기반한 사회주의 의료는 의료와 병원투자에 치명적 동기 상실로 대한민국은 제2의 평양이 될 뿐이다.
원가의 25%의 입원비지급으로 의료천국이 될 것이라는 사기꾼 좌파 시민단체들!
아직도 평양에 가면 북한은 김정일 장군 덕분에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지상천국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이고 속임수이다.
의원은 중환자상태,저거좋은대로 막 씨x려라.완전 포기상태.멋대로 해라
나쁜x들.의사는 완전히 1일진료비 갈비한대값도 안되게 묶어놓고 생x랄을 다하고 있네? 지금 의사들 근로기준법 주 40시간의 배를 진료해도 유지가 안돼고 국가가 껌값진료비 정해놓았으면 불가피한 의료사고 정부가 지급해야지 천원짜리 몇장받고 논팔아놓고 장사하냐?의원 경제적으로 힘들면 고소하게 여기고 가십거리 기사나 내는 언론들...자기들 몸을 치료하는 의사가 경제적으로나 심신이 힘들때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지도 모르고...의과대학다닐때,수련받을때 개원할때 정부가 돈 돼준것도 없는데 공무원보다 더열악하고 간섭을 많이 하니 의사가 만인의 봉도 아니고...그래도 전문인인 의사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자기이익을 위해 의사입장은 전혀고려하지 않고 저거들 좋을대로 씨x리고 있으니 정말 기가차고 ...의사의 인권과 희생은 전혀 무시된채 편리하고 저수가,예약이 아니고 환자원하는 시간에 의사를 마음대로 진료하게 만드는 지상최고의 의료시스템,대한민국의료.정말 대한민국 의사는 불쌍코 의사가 봉사하면 당연,의사가 경제적인 이유로,의료적인 분쟁으로 자살시 언론에서도 의도적으로 보도하지 않는 개죽음...정말 한심하다
어디로 흘러가는건지??
한쪽에서는 당연지정제를 해서 더욱 사회주의적, 제한적으로 흘러가면서 한쪽에서는 영리병원이니 독과점 해제하라느니 이렇게 흘러가고...
두가지를 적절히 섞는?? 어느나라에서도 볼수없는 어이없는 의료체계를 가지게 될 우리나라의 의료는 더이상 미래가 없다...
어느 한쪽으로 흘러가야지 이것도아니고 저것도 아닌 의료체계는 결국 붕괴되고 말것이다.
제발 복지부에서는 기준을 똑바로 잡고 한방향으로 나가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법으로 의료계 뿐만아니라 국민들까지 혼란하게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