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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병원이 더 우수하다는 자료 왜 빠졌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9-03-16 0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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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표문에서는 포함…영리병원 허용 수순밟기 의심

지난 13일 열린 의료선진화방안 토론회에서 당초 발표문에 포함됐던 비영리병원의 성과가 영리병원에 비해 우수하다는 내용이 누락돼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을 염두해 두고,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15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토론회 최초 발표문(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전문위원)을 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영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및 보건경제전문가인 Ms.Sherry Merkur (London School of Economics), Dr.Omer Saka(King’s college), Mr.Yevgeniy Samyshkin(ICL)에 의뢰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비교연구결과가 포함돼 있다.

연구는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에 비해 성과가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고 일관되게 분석했다.

1980년 이후 수행된 총 149개의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간의 비교연구결과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의료의 질'에 대한 비교연구 중 88%가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었다.

또한 미국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간의 ‘효율성’ 관련 비교 연구 중 77%가 비영리병원이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였다. 효과성에 있어서도 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형평성과 접근성에 있어서도 영리병원의 높은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서비스이용의 장벽이 되고 있으며 부유층 납세자들에게는 공공의료시스템으로의 세금 투입에 대한 저항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최초 발표문에는 담겼지만, 막상 토론회 당일 발표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준정부기관이 예산을 들여 수행한 연구결과임에도 누락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제외된 것은, 사실상 이날 토론회가 영리병원 허용의 수순밟기를 위한 토론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영리병원이 의료의 질, 효과성, 효율성, 접근성, 형평성 모든 차원에서 비영리병원보다 나쁘다는 결과가 최종발표문에는 빠져있었다"면서 "이날 토론회의 목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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