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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료 투자않고 활성화 억지"

장종원
발행날짜: 2004-04-29 0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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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 "의료 과잉통제가 문제"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이 투자없이 공공의료확충을 주장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 주목을 끈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월간 말' 5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공공의료부문에 투자를 하지않으면서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원장은 "정부는 공공부문에 투자는 하지 않고 모순되게 수익성을 창출하지 못하게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의료비는 국민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꼴이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국립암센터의 성공이유는 엄청난 국가 예산의 투입에 있다"며 "민간의료기관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수익성은 없고 의료수준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정부의 확실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의료시스템의 문제는 지나치게 평등만을 외치며 저수가에 묶여 있는 것"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의료시스템여건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반 쪽자리 보험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를 8%까지 올려야 한다"며 "민간보험을 활성화해 더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의료제도를 완전히 자유방임으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가 의료부문을 과잉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문에 사회주의 요소가 깔려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은 '암센터'를 국제적인 '암기관'으로 발돋움시켰으며 최근에는 '이주일 효과'를 일으키는 등 '금연전도사'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담배의 생산.판매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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