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겠다고 재확인했지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 수가개편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노홍인 노인의료정책과장은 21일 대한노인병학회 노인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요양병원이 과잉 공급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과장은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병원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다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과장의 이 같은 언급은 요양병원 수가 개편이 늦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요양병원 일당정액수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질 높은 요양병원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저질 요양병원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수가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수가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일당정액수가제를 시행한지 불과 1년여 만에 수가 개편을 단행할 경우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 신중하게 접근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홍인 과장은 노인병 전문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지만 아직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 과장은 “(노인병 전문의제도를) 정책적으로 풀기 위해 현재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는 하루 아침에 쉽게 되지 않고, 될 수도 없지만 의료계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으며,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병원계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 재정립과 노인의료복지전달체계 확립이 시급하며, 노인병 전문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