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 고시가로 전환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4-23 11:39:35
  • 가

아주대 전기홍 교수 주장…치료재료비 4년새 2배 증가

급격히 늘고 있는 치료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현행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의대 전기홍 교수(예방의학과)는 오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 따르면 치료재료 청구 진료비는 2004년 8230억원에서 2008년 1조5230억원으로 급격히 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치료재료 청구품목수도 5155품목에서 7373품목으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그는 치료재료 관련 진료비가 급속히 늘고 있는 이유는 최첨단 의료기기의 개발에 따른 치료재료의 고가화, 치료재료에 기인하는 신의료기술의 증가, 의료공급자의 고가 및 비급여 치료재료 사용 선호 등을 꼽았다.

전 교수는 치료재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합리적인 치료재료를 선택하고 의료기관이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동기부여기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실거래가격 파악과 변동요인을 상환가격에 적시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전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의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환제를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마진이 많은 품목을 선택하면서 저가 구매 동기가 발생하며, 시장거래가격을 추적해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고시로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는 "당장 고시가 상환제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단기적으로는 상한금액을 합리적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전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외에도 포괄수가제 확대, 치료재료 재평가 실시, 치료재료 재분류를 통한 가격 설정 등을 치료재료비의 급격한 증가세를 막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