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일반인 병원개설 허용 여부' 연말까지 결론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08 14:06:34
  • 가

정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로드맵 확정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여부가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09년도 서비스 산업 선진화 로드맵을 보면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 방안이 12월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KDI에 의뢰해 오는 오는 5월말까지 전문자격사 서비스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방안에는 일반인 병원 개설, 복수의 전문자격사 단체 설립, 1의사 다의료기관 설립 허용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데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계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해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