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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정부 장애인정책 기조전환 촉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09 14:57:21
  • 가

9일 기자회견 , "참여와 평등, 자립중심 정책 펼쳐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정부의 장애인정책 기조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9일 대한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배제와 분리,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정책 국정기조를 참여와 평등, 자립생활 중심의 기조로 전환하라"로 요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들어 장애인 예산이 감소된 것을 물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국가인권위원회,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축소했다"면서 "이는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지도자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가역할의 최소화와 시장자율을 통한 능동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충하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가야한다"면서 "임시방편, 임기응변식 대책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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