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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급여기준 개정시 의견조율

장종원
발행날짜: 2009-06-16 0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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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통해 공감대 형성…화해분위기로 전환하나

약가협상권에 이어 실거래가 조사 등 보험재정 관리체계 등을 두고 격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모처럼 화해분위기를 조성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간담회를 갖고, 상호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급여기준 범위와 설정과정, 2009년 급여기준개선 추진방향 및 추진현황과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용과 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심평원의 급여기준 개정작업과 관련해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서 건보공단과 의견을 교환하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은 최근 심평원의 급여기준 개정작업이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만큼, 공단에도 진행과정 등을 사전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급여기준을 개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의사협회나 학회 등의 입장은 반영되지만 가입자의 입장이 소외되고 있어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심평원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급여기준 개정의 경우 포괄적인 차원에서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간담회가 사안마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간담회 직후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만남은 급여기준 관련 최초 간담회인 만큼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공단 수가계약 시 주요 기준변경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같은 업무 설명자리가 자주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상호 대화와 협조를 통해 업무를 서로 이해하고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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