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사 산별교섭이 대각선교섭으로 전환되고 산별파업이 진행되는 등 사실상 파국으로 치달은 상황을 두고 노사가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습이다.
사용자측은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해 산별교섭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사측이 산별교섭을 임금인상 억제와 요구안 수용을 회피하며 악용한데 이어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10일 "협상이라는 것이 계속되는 대화속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 아니냐"며 "하지만 노조는 합의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지속했으며 결국에는 파업노선을 만들며 산별교섭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협의회는 보건노조가 산별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대비하라는 공문을 회원병원들에게 발송한 상태다.
그러자 보건노조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어 놓고 어떻게 그 책임을 노조에게 떠넘기냐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용자측이 수차례에 걸쳐 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어 놓고 노조가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단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무책임과 불성실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0년도에도 사측이 산별교섭에 대해 불성실로 일관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산별교섭은 어렵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현장교섭도 타결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또한 보건노조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 총파업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장교섭을 통한 임단협까지 불발될 경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자 이제는 산별교섭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런식의 파행을 지속하며 산별교섭을 이끄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산별교섭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산별교섭 구조와 산별 임금타결 방식 등에 대해 노사공동 TF를 만들고 노사 공동 토론회 등을 열어 진지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하지만 사측은 사측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이유로 어떠한 논의의 진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산별교섭에 대한 사측의 근본적 성찰과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는 한 더 이상 산별교섭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며 "산별교섭 중단선언은 올해 산별교섭에 대한 전술적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지난 6년간의 평가에 기초한 교섭자체에 대한 근본적 고민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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