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예산 요구액을 축소 편성한데 이어 식약청 또한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관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삭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적 사회복지예산의 삭감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2조2천억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살리기 예산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사회복지예산이 삭감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 및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의 예산도 삭감, 편성되어 예산당국에 요청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식약청 세출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자체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9.9% 가량 늘어난 총 2284억5천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227억원 가량이 2010년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식약청의 충청북도 오송 이전 사업비라는 점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청의 총 81개 사업 중 48%인 39개 사업이 감소됐고 특히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의 사업을 제외한 순수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분야 총 56개 사업 가운데 55.3%인 31개 사업이 삭감되어 기획재정부에 요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최영희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4대강 등 국정과제를 제외하고 5~10% 예산삭감을 지시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예산 축소에서 보여지듯이 민생 사업의 규모가 대거 축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어느 때보다 먹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은 시점에서 관련 예산이 축소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