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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 23% 불과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30 16:50:43
  • 가

곽정숙 의원, 공공시설 확충 및 수가 적정화 등 시급

치매환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이 일반 가입자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을 받은 치매환자 중 23%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등급환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률이 78%인 것에 비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치.

곽 의원은 "치매환자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 대부분 요양시설들이 서비스 제공 보다는 수익 창출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결과로 요양시설들은 일손이 더 필요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치매환자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곽 의원은 홈페이지에서도 이 같은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

일례로 A씨의 경우 이를 통해 "치매 어머니로 인해 힘들어하던 가족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출범으로 기대를 많이 했지만, 결국 요양시설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몇 군데 시설을 전전하게 하시다, 결국 치매전문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 등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치매 환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에서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요양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가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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