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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개선방안 내주중 윤곽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08 07:17:53
  • 가

복지부, 의료계 요구 전격 수용방침

질병군별 포괄수가(DRG)제도 개선방안이 이르면 내주중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DRG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주 내 마무리, 장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작업은 지난달 의료계 대표와의 접촉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나,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개선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게 복지부의 기본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제 적용여부를 의료기관이 선택토록 할 것이냐, 강제지정으로 갈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의협, 심평원,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개원협의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5일 접촉을 갖고 DRG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DRG가 좀 더 매력있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일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복지부도 이같은 의료계 요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DRG 적용 여부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강제지정으로 갈 경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중요한 것은 복지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느낌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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