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사, 물치사 고용 위법 아니다"…파장 예고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9-11-13 12:35:33
  • 가

"한방물리치료도 물치사 업무…한의사 재량 인정해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의사가 한방물리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 5부(단독판사 손천우)는 최근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자신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 행위를 실시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대학 한방병원장 노모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한다'는 조항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 측은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이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에도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즉, 물리치료사의 업무에 현대의학의 물리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한방물리치료도 포함시킨 것이다.

법원은 "한의사가 자신의 업무범위 내인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실시하는데 물리치료사를 고용, 보조업무를 시킨 행위가 '면허받은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이어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물리치료를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된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면허를 받은 외의 의료행위'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의료행위의 범위'가 문제되는 것이지 의료인이 수행한 '의료행위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23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KPT 2009.11.14 17:47:00

    듣더보지도못한 묘한 한방물리요법
    한의사들은 정말 대단한 집단이다 법을 어겨가면서 물리치료를 직접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정말 대단한 배경을 가졌나보군 배경의 중심은 누굴까 엄청난 파워 법도 이리저리 흔들어 버리는 초인적 배경 정말 부럽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있지도 없는 한방물리요법 원천철회하고 되지도 않는 물리치료사 지도권 집워치워라 정말인지 대단한 집단이군 부럽기도 하구 ..참나

    답글 0
    0 0
  • ㅎㅎ 2009.11.14 15:48:49

    보기 드물게 무식한 판결.. 판사가 법을 모르나?
    법조문 뜻도 모르는 판사. 대단하다. 한방물리치료가 무엇인지 판사가 설명할수 있을까?

    답글 0
    0 0
  • 재판관 2009.11.14 09:23:14

    한심한......
    의사가 처방 내리는 것도 짜증나는데 일자리 늘어난다고 한의사 밑으로 들어갈려고.
    일자리 하나 더 얻을려다가 나중에 한의사가 개설 발목 잡을건데......
    나도 물리치료사지만 여기에 찬성하는 pt분들 한심합니다.
    의사도 물리치료에 대해 몰라 처방내는거 보면 할말이 없는데 고작 몇 학점 배운 한의사에게 까지 지도 받고 싶냐?
    분명히 한의사가 지도라고 하지 처방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럴바에야 차라리 개설보다는 일반인 의료기관개설쪽으로 힘을 싣는게 바람직할듯.
    굳이 거지같은 수가에 물리치료실 오픈하지말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개설해서
    고용하자.
    치료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이제 물리치료사도 경영의 개념이 필요하다.

    답글 0
    0 0
  • 한의사만세 2009.11.14 09:19:44

    드뎌 생존권을 인정받개 생겼다!!!
    물치가 머 대단한거라고 우리도 그거 다 안다.
    판사 똑똑하내...

    답글 0
    0 0
  • 식자 2009.11.14 09:18:00

    일개 판사가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네
    나라가 어디로 가려나. 의협차원에서 강력대응해야 할 듯

    답글 0
    0 0
  • 선진의 2009.11.13 20:22:12

    당연한거 아닌가?
    의사의 의료기사 지도한다는게 현실에서는 그냥 무시되는게 사실인데

    답글 0
    0 0
  • 음 2009.11.13 19:12:58

    판사 재평가를 실시할 시점이 되었다.
    각 판사들에게 각 분야별로 문제를 만들어 평가한 후 불합격한 자는 해당 분야 재판권을 불인정하거나 퇴출시켜야 할 듯.

    답글 0
    0 0
  • 좀 솔직해져보자 2009.11.13 17:45:12

    의사의 의료기사 지도??
    솔직히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물리치료를 할때 이 질환에 어떤 물리치료를 시행해야 하는지 모르는 의사들이
    대다수인데..
    무슨 놈의 얼어죽을 지도는 지도...
    솔직히 의료기사 지도권은 정말 현대판 노예제도랑 똑같다..
    똑같은 보건복지부의 장관의 면허를 받아서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누구는 의사다 하여 개업할수 있게 하고 누구는 의료기사라 하여 개업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헌법상으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

    답글 0
    0 0
  • 물리치료사 2009.11.13 17:41:30

    그러면 물리치료사도 처방에 의해서 치료하면 합법인것을 인정한것이네
    슈퍼맨 의사 슈퍼우먼 한의사 모두들 웃기는 나라의 사람들이네
    거기에다가 더 좋게 판사양반이 물리치료사는 양한방 다할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났네
    거꾸어 말하면 양의사나 한의사 니네 처방전만 있으면 치료가능하다는 이야기
    물리치료원 개원 해야지 고맙수다 웃기는 나라 판사님

    답글 0
    0 0
  • 난 2009.11.13 17:16:41

    엽총을 사겠소 석궁은 꺼져
    ^^

    답글 0
    0 0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