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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부인과 '불법 낙태' 단속 검토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9-11-16 13: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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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저출산종합대책 발표…출산지원책도 논의

정부가 불법적인 불법 낙태에 대해 단속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16일 보도를 통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으로 ▲불법 낙태 단속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혜택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등)을 2자녀 가구로 확대, 미혼모·기혼여성 출산에 대해 동일한 지원(보육료 지원 등)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회의에서 중산층에 대한 출산지원책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래기획위원회가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인 정부의 저출산종합대책 내용.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60~70년대의 강력한 출산억제책에 비해 최근의 출산장려책은 미미한 게 사실"이라며 "낙태와 미혼모 문제를 저출산 대책에 포함시키되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이어 "정부가 낙태 근절을 저출산 대책에 넣기로 한 것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연간 낙태건수(35만건)가 신생아 출생(43만건)에 근접하는 '고임신 저출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복지부는 " '불법 낙태 단속한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이는 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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