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병원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2013년까지 국제병원을 건립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실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10일 서울대병원,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날이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생명의학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국제병원은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600병상 규모로 개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3자간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 외에 자금 조달계획이나 외국인 인력 비율, 운영주체, 수입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병원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가 해당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 및 치과의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의료기관이 수입하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에 대해 (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허가기준과 수입품목 신고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제병원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법안이 언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태다.

보건노조는 인천시가 국제병원 설립 MOU 체결을 발표하자마자 결사 저지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특별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인천시와 서울대병원, 존스홉킨스는 자금 및 인력 조달, 수입 배분 등 민감한 문제를 합의해야 한다.

이미 NYP(뉴욕프레스비테리안병원)와 연대 세브란스병원이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국제병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실패한 선례가 있다.

NYP는 외국병원 설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송도경제자유구역에 2011년까지 약 6억달러를 투자해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개원하기로 했지만 재원 조달 등 구체적인 병원 설립 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NYP는 외국병원 설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세브란스병원을 국내 파트너로 삼기 위해 협상을 벌여왔지만 수입 배분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국제병원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일단 특별법이 통과돼야 하고, 투자자 유치, 인력 배분, 운영권, 수입 배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