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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영리병원 추진, 이유 없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6 14: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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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통해 주장…"KDI, 의료비 증가 외면"

#i1#시민단체들의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재부의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16일 발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방안 연구 중,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해 성토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KDI의 연구 결과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이 국민의 의료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리병원 허용 발언을 비판하면서 무리한 정책 추진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천경제특구에 존스홉킨스병원과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병원을 세우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외국병원은 수익을 발생시키더라도 미국으로 송금될 수 있도록 하는 병원"이라면서 "즉, 인천경제특구의 병원은 국내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못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통로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놓고 돈벌이를 하려는 정책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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