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원격의료 초재진료' 신의료기술 반려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3 10:46:45
  • 가

복지부 "비급여로 적용하면 안돼"

원격의료 초재진료와, 연속파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충량 측정법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결과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의·병협 등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삼성서울병원이 신청한 원격의료 초재진료 인정 건은 의료법에서 시행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마련될때까지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해 반려됐다.

아주대, 인하대, 고신대복음병원 등이 신청한 '연속파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박출량 측정'은 측정정확가 낮고 비교연구가 부족해 임상연구가 더 필요한 단계의 기술로 평가된 점이 감안됐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항목은 비급여 등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