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용마약 수출 허용…"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29 12:10:00
  • 가

정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용 마약의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을 보면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의료용 마약의 수출이 허용된다.

이는 모든 마약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고, 교육의무도 부과된다.

신고제는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막기 위해 원료물질의 수출입이나 제조 단계부터 정확한 유통구조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등의 업무가 현재 시·도 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되는 안도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함은 전 세계의 고령화와 암 발병율의 증가로 마약의 치료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해 마약류는 총 335개 성분이 있는데, 이중 의료용마약인 향정신성의약품은 201개, 원료물질은 25개 성분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