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개원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3일 개원가에 따르면 개원의협의회는 물론 일선 개원의들은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원의들은 "이는 지금 당장보다 핵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문제"라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일반약 비급여 전환의 취지가 경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낮추고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1차의료 살리기 위한 대안 없이 이대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1차의료가 죽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김해시의사회 최장락 회장은 "보장성을 낮추는 대신 진찰료를 높이는 등의 대안이 제시돼야한다"며 "1차의료에 대한 육성대책을 내놓은 후에 일반약 비급여 정책을 추진하는 게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한다는 것은 의약분업을 깨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적했다.

그는 "본인은 약값을 모두 지급하되 처방이 없으면 약을 살 수 없도록 해야한다"며 "만약 이를 방치할 경우 약 오남용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은 의사들의 처방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 환자도 뺏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이는 의사 처방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결국 국민 건강에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밥값에 보장구, 간병인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마당에 왜 약값에만 손을 대야하느냐"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3월말까지 1880개 항목의 의약품에 대해 보험급여 타당성을 평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비급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보조치료제, 경증질환제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네의원 의사들이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생각만큼 타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치 않는다"며 "만일 일반약을 비급여로 전환, 전문 의약품대비 비용효율성이 맞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