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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적자 32억원 발생

장종원
발행날짜: 2010-01-19 1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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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집계결과…"부당청구 방지통해 재정절감"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3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9일 "2009년도 건강보험 총수입은 전년대비 7.9% 증가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13.2% 증가하여 32억원 당기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수입은 보험료 등이 26조 3717억원, 국고 등 정부지원금이 4조 8100억원이며, 지출은 보험급여비가 30조 1461억원, 심사평가원 부담금을 포함한 관리운영비가 1조 388억원이 소요됐다.

지난해 재정적자의 원인으로는 사상 최초로 보험료를 동결한 반면,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강화(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강화, 희귀난치성질환․암환자 본인부담 경감확대, 한방물리요법, 아동 치아 홈 메우기)를 지속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2010년도에는 임금상승률 정체 영향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둔화되는 반면 9개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정부지원금 조기배정, 정산보험료 수입 등으로 재정여력이 다소 양호하나 하반기부터는 신규 보장성강화의 본격영향 등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연도말은 당기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재정 절감을 위해 약제비절감, 지출효율화 노력 이외에도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와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년도 임금이 반영되는 5~6월경 올해 및 향후 재정상황에 대한 정밀 재추계를 실시해 정부 정책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주기적인 재정상황 공시를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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