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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료기관평가 실무위..평가기준 논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02 06: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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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여부 불투명, 평가대상 병원 일부 축소도

의료기관평가 실무위원회(위원장 오석준)는 오늘(2일) 오후 5시 병협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의료기관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향후 평가 계획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은 1일 “이 자리에서 의료기관 평가기준안을 의결하고 올해 평가대상 병원 확정, 현지평가 계획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실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53곳)중 특수병상이 포함된 일부 병원을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그러나 주요 이슈인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평가기준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 95년부터 8년간 실시된 의료기관서비스평가 시범사업에서 마련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병협의 의료의 질 평가 문항중 일부를 취해 보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병협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병협은 평가기준에 병협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의료기관평가를 거부하거나 그밖의 정치적인 행동에 돌입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계획대로 올 7월부터 의료기관 평가가 차질없이 진행되려면 이달 중순까지는 모든 준비작업이 마무리되야 하는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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