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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도출 아쉬운 불법낙태 논쟁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10-03-11 0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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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가 어떤 대책을 제시해야 낙태가 줄어들까요?"

최근 TV,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해 낙태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자주 접할 수 있게 됐다.

불과 6개월 전만해도 지금처럼 '낙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수 있을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요즘 여기 저기에서 낙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앞서 일부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불법낙태시술을 한 의료기관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었다.

당시 의사가 동료의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극단적인 방법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조치가 낙태를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데 한몫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 하다.

실제로 얼마전 복지부가 낙태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는가 하면 이를 계기로 국민들은 물론 여성단체 등 우리사회가 낙태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낙태근절 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피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산부인과 개원의는 사후피임약 처방이 늘었다고도 한다.

물론 사후피임약 또한 남용되면 좋지 않겠지만 낙태 시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피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도, 시민단체들도 낙태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 어디에서도 이렇다할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한채 찬반논쟁만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발단이 어찌됐든 낙태에 대한 논쟁은 시작됐다. 이제 더 이상의 찬반논쟁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점 도출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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