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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역할재정립 확실히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03-11 0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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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건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자치부와 의사협회 등 관계자들을 불러 보건소의 진료기능 문제를 집중 논의할 듯하다. 지금까지 보건소는 본래 설립 취지와는 달리 '1차의료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동네의원과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이처럼 보건소의 역할이 왜곡된 것은 지자체 출범 이후 만연한 선심성 행정이 큰 역할을 했다.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임신부에게는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철분제까지 주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 야간진료까지 개설할 정도다. 보건소의 이런 활동이 동네의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문가지다.

따라서 이번에 보건소의 역할 재정립을 논의한다면 최소한 그것이 동네의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낳아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소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밖에 행위는 제한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보건소의 설치 목적은 국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영양개선사업, 보자보건 및 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건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보다는 진료영역으로 일탈행위를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목적에 부합한 최소한의 행위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진료기능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보건소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재편할 경우 너무 많은 예산이 들 뿐 아니라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게 이유다. 이런 태도라면 보건소 역할 재정립 논의는 의료계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보건소 역할재정립 논의에 임해야 한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의료전달체계의 뿌리인 1차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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