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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국방장관 "군의료 대수술 필요한 시점"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11 15:22:29
  • 가

국방의학원 설립 공청회서 "군의료 현실 열악" 지적

김태영 국방장관.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11일 "장병들의 높아진 의료서비스 욕구와 특수한 안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의학원을 건립해 선진국 수준의 군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박진 의원 주최로 열린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에 참석해 "단기군의관 위주의 진료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행 군병원 시스템으로는 장병들의 높아진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2005년 군 제대 직후 말기 위암판정을 받고 3개월만에 사망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고 노충국씨의 경우도 군 의료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에 원인이 있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열악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전환기적 시점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의학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과 관련, 김 장관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설립비용은 군병원 조정계획에 의해 해체되는 군병원 부지 매각을 통해 충당 가능하고, 운영비용은 해체되는 군병원 운영비용과 민간병원에 위탁한 진료비 절감분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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