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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야 전문 모금기관' 설립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0-03-15 12:06:24
  • 가

병·의원 등 기부문화 유도…"초기출연금 300억 지원"

[메디칼타임즈=]
저소득층의 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전문모금기관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와 제약계, 보험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기관 형식의 ‘의료전문 모금기관 설립’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공적 보험급여 부족과 중증·만성질환의 높은 치료비 부담 등으로 저소득층 중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07년 차상위계층 분석결과)가 의료급여 1종 26.9%, 2종 24.7%, 차상위층 26.9% 등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체계의 보완 역할을 하는 민간부문의 추가적 의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전문모금기관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속회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비 지원단체는 심장재단과 백혈병어린이재단, 실명예방재단, 소아암재단, 혈우재단, 예이즈예방협회 등 법인성격의 34개 단체가 운영 중이나 평균 의료비 지원규모는 8억여원에 그쳐 3300억원에 달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측은 모금기관 설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재단설립 절차와 함께 전문모금기관 조직구성 및 모금계획 등을 의료계와 제약계 등 관련단체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복권기금 등을 통해 200~300억원 규모의 초기 출연금을 지원하면서 관련단체와 기업의 출연금을 모금함과 동시에 50%의 세제혜택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특수법인으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의료단체 및 업체 등의 의견을 타진 중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높다”면서 “전문적 모금활동과 체계적 배분이 이뤄지면 의료안전망 확충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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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한 복지부 2010.03.15 12:50:24

    나라주도?
    의료분야 전문모금을 왜 복지부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런 건 정부돈으로 해야지.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건 민간에서 모으고 싶으면 모아서 민간들 맘이지..

    결국은 민간에서 모금을 해서 복지를 하겠다는 수작 아닌가?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발상자체가 틀렸다는겁니다.
    나라애서 해야하는 건 다 민간으로 넘기는군요,
    그것도 의료보고 돈 내서 취약지구를 치료해주라고요?
    참... 칼만 안 들었군요,, 아니 칼도 들었네요, 자기들은 입만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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